공개적으로 고소 고발인을 찾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률 저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4-04-02 08:11:03얀녕하세요?
작년 저희 아파트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각 아파트 1층에 공개 게시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디.
이에 몇 먗 주민들은 게시물을 게시힌 당사자인 관리 소장과 선거인 명부 관리 주체인 선거관리 위원장을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신임 선거 관리 위원장이자 기존 선가 관리 위원께서 아파트 주민 모두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인 아파트 스토리에 다음과 같이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동안 관리사무소 및 선관위를 상대로 다발적인 민원을 넣고,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이에 더해 진흥원에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신 분들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답니다.
혹시 알고 있으신 분
개인 문자나 전화주십시오. 제 핸펀은 010-XXXX-XXXX 입니다.”
그리고 이어
“민원들과 고소 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고, 진흥원 신고 건은 아직 결과가 통지되기 전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결과가 나오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후 심층 분석을 좀 해볼 참입니다.“
라고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고소 고발인 색출이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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