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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tv 플랫폼 개인쪽지로 상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2024-01-18 15:50:0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프리카 tv 플랫퐁 1대1 개인쪽지
    - 사고일시 :2024년 1월8일 17시 58분경
    - 사건의 경위 : 감스트 라는 방송인의 방송 채팅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그 후 1대1 쪽지로 어디 아프나 라는 쪽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을 이용하여 1ㄷ1 개인쪽지에 니 애미다 ㅆ련아 라고 보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잘 모르겠습니다.
    - 증거유무 : 캡쳐를 하였고 오늘 새벽 4시쯤 고소를 완료했다고 대답이 왔습니다.
    - 진행사항 : 고소를 접수 했다고 쪽지로 대답이 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9

    공연성이 없으면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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