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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제시

    2024-04-02 23:26:3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인데, 규제개선정책에 관한 과제를 하다가 관련된 법안을 찾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보건증이나 여권을 만들때 신분증을 들고가야 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깜빡하고 들고가지 않았을때, 다시 집에 돌아가서 갖고 와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관한 규제가 불편하다고 느껴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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