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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자친구한테 옮은 성병에 대해 고소하고 싶습니다. (된다면 형사처벌까지)

    2024-04-05 01:44: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교재 중(2021~2024)
    - 사건의 경위 : 전 남자친구와 교재중 2021년 8월에 헤르페스 1형이라는 성병에 감염되었습니다. 당시 전 남자친구는 성관계 전 입술에 포진이 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헤르페스가 아니라 단순 입병인줄 알고 구강성교를 한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생식기 주변에 난 수포로 인해 병원에 가자, 헤르페스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이를 본인의 과실로 인정하며 사과를 하였고, 수포가 재발할때마다 생긴 의료비용에 대해 책임져주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후 전 남자친구는 이제 제가 본인의 여자친구아 아니니, 일절 책임져주지 않겠다며 저를 방치하고 나몰라라하는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그의 가족들은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한다며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 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며 언제든 재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합니다. 더욱이 올해 9월에 영국으로 유학이 예정되어 있는데 한국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더욱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 증거유무 :
    1. 고의성 : 전 남자친구의 누나와 전화했을때, 헤르페스는 가족력이라고 언급한 통화기록. 어머니와 누나 본인이 헤르페스가 있다며, 그 분 스스로가 말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2. 과실인정 : 전 남자친구 본인이 헤르페스를 감염시킨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헤어진 이후에도 의료비용을 책임지겠다는 모든 문자내역과 통화기록이 있습니다.
    3. 교재 전 저에게 성병이 없었다는 검사지

    이 점들을 고려해서 고의성을 입증하고 형사처벌까지 희망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5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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