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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된 사기금액 받는 방법 문의
2024-01-22 11:20:47
법원에서 사기관련 피고인 징역 1년6개월이 판결 났습니다.
제가 배상 신청한 사기금액 28만원에 대해 피고인이 지급하라는 판결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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