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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물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4-01-22 12:35:41

    체포당시 현금 및 휴대폰이 압수되었었는데 구속되면서 휴대폰 기기값이랑 통신요금이 연체가되어서 신용정보회사에 수용증명서를 제출 했는데도 정상참작이 되지않고 이번주에 소송 들어온다고 합니다 . 압수물 가환부 , 환부 신청중 어떤걸 해야하는지 , 성립될만한 요건은 되보이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심선고 엊그제 받았습니다
    1심에서 압수물 몰수형 선고 안받았고 2심에서도 몰수형 선고 안받고 형 확정일까지 4일 남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환부나 환부로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선고에서 몰수보전 이나 판결문에 그런 내용또한 없는데 몰수,추징보전은 아닌가요? 도와주십쇼 사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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