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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게시판 댓글 처벌

    2024-01-23 14:05:43

    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게시판에 어떤분이 특정인물에 대한 성희롱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글 내용은 옷을 왜 그렇게 입고다니냐는둥, 돼지인데 몸매좋은 줄알고 벗고 다닌다는 성적인 발언들이 난무한 심한 내용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단 댓글에는 ”ㅇㅇ학과? “, “팔에 점이있다”,"파란색 옷만입는사람?" 등 누군지 유추할 만한 댓글들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누군지 알거 같다는 댓글이 여러개 달렸을 정도로요.

    그 분이 글을 확인 후 “C컵아니냐” , ”얼굴못생긴게 밝힌다“ 이런 심한댓글 다신분들과 글쓴이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몇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했다고 글을 작성하셨습니다.경찰분께서 이름을 밝히지않아도 유추할만한 댓글들로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 댓글에 “학교에서 왜 그러고다니는건지 모르겠긴함 예쁘다는 느낌보단 좀 부담스럽긴하지..”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제 댓글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피해자분이 새로 작성하신 글 보니까 경찰관분이 나쁜뜻으로 적지 않은 댓글은 처벌받지않고 누가봐도 나쁜뜻으로 적은 댓글들은 처벌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 하더라구요. 제 댓글이 비난에 가까운지 비판에 가까운지 처벌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모욕죄로 문제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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