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법인 사업자 영업사원이 고객들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현재 영업사원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기 피해자가 민사로 영업사원과 법인을 피의자로 걸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피해자 일부승소로 법인에 피해액의 40%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사기 행각 이후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사기 행각을 들키고 영업사원이 퇴사한 시점은 22년 11월 현재 대표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건 23년 1월 입니다. 이전 대표와 현재 대표는 자식과 부모 관계 입니다.

1. 법인을 없애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2. 법인을 없애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 법인 이사들 앞으로 동일하게 책임이 돌아오는지
3. 현 대표가 아닌 사기행각 시점의 전 대표가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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