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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합니다
2024-04-09 14:39: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남 순천
- 사고일시 : 3년전
- 사건의 경위 : 연인이 헤저지자고 먼저하고는 가게 차려준금전을갚아라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게오픈할때 어렵게 시작한걸알고 우리가게라면서 알아서 필요한 자금을 주었으면서 헤어지자면서 갚아라하더라구요
2년전부터 계속 갚아라 톡을보내고 찾아오고 하더니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전화가와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안갚으시냐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가게가 수익도 못내고 계속 적자만 보고 있는상황이고 가게도 임대내놓았는데 나가지도 않는상황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9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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