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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 가능여부
2024-04-09 15:51:54
안녕하세요~
2019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갚지 않아 그 당시에 썼던 공증으로 강제 집행 진행하려 했으나
2019년 당시 본인 명의 통장 미사용
재산 없음
현재도 비슷한 상황인 거 같아
형사고소 진행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초본 확인시에 거주지도 5년전이랑 같은 주소이며 현재 살지 않고 있어 거주지도 불명확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갚는다고는 하고 있고 돈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현재상황에서는 못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0
형사 고소 하는 것이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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