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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특정성이 있을까요

    2024-01-28 14:31:01

    주주가 회사가 망해는 기사를보고,네이버 종목토론방에 회사를 비판하고자.경쟁업체에 회사넘겨라.아님 하청을해라.ㄱ년이라 썼는데.회사여자사장 자연인이 모욕죄 고소했을시,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회사에 여자가 한둘도 아니고.주주이지만.회사사장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수도 있는거고.

    법인체에서 모욕죄로 고소했다해도.회사에 여자만 있는것도 아니고.집단에의한 희석으로,특정성이 없다 보는데.의견듣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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