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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될 가요..?
2024-01-28 18:24:13
제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네이버 이메일도 얼추 드러나는(ex.kimc○○○) 종목토론방에 "이러다 상폐될 것 같네요"라고 적었는데 누가 제 글에 답글을 달았는데 "상폐는 무슨 니기 할매·어매 보x구멍이 상폐다 쥐새x같은넘"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 성적욕설에 불과하다면 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최근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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