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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2024-04-13 12:13:36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sns)을 통해 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크래치 복권형식으로, 긁어서 나온 금액을 저축하게 만드는 용도이며(현재 현금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재밌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이벤트성을 추가해서 스피또 방식처럼 동일한 숫자가 두개 일치하면 1-4등까지 현금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당첨이 없으신분들에게는 다음 제품 주문 시 할인의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분의 말씀이 제가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허가가되지 않는 스피또 형식의 복권 온라인 판매는 신고가 가능한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법을 위반한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4
언급하신 복권법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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