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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주면 법에 걸리나요..?
2024-01-29 15:16:38
당근마켓 사기에 엮이게 되서 진술서 작성하고 경찰서 다녀왔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당근피해자분들은 저에게 계속해서 돈 돌려달라고 하셔서 안돌려주면 소송할거다 하셔서 결국 6명 중에 2명에게 돈을 물어주고 다른분들은 달마다 드리기러 했는데 미뤄져서 저에게 채무불이행지명부등재를 한다시는데 제가 계속 돈을 드려야되는건지랑 저게 제가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또 해당이된디면 돈을 다 드리면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사해주신 담당수사관님께서는 변호사통해서 알아보라고 하셔서요..제발 부탁드릴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형사적으로 책임은 없지만 그 정도에 따라 민사적인 부분은 별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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