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이용 사고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관용차량 이용 사고 문의
2024-04-15 16:47: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023.5.16.(화) 13:50
- 사건의 경위 : 2023.5.16.(화) 13:50분경 주차장에서 실무자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지원 후 주차를 하다가 보이지 않는 주차타워 구조물에 차량 뒷유리가 접촉되어 차량 뒷유리가 파손됨.

- 손해의 내용 : 23년 당시 수리비용 300,000원 발생하여 차량운영비에서 지출하였으나 24년 2월 지도점검 결과 환수조치 결정이 됨.

실무자에게 300,000원의 차량수리비를 환수조치를 요청할 시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지,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거부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직원 실수면 손해배상으로 일부 청구는 가능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