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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024-01-31 13:48:55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알기 전에 있었던 일로 저에게 술을 마시면 저를 모욕하는 말을 자주했습니다 (쓰레*, 걸* 등)
이런 말을 듣다가 지쳐 친구에게 연애 상담을 하면서 남자친구 험담을 하면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라는 말로 친구와 메신저로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잠이 든 사이에 제 핸드폰을 몰래 봐 메시자를 보면서 메신저 내용까지 다 보고 저와 이별을 했는데 그 뒤에서 저를 모욕하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한테까지 이애기를 해 sns에 저로 추측이 되게 글을 올려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에 사람까지 껴서 제 모욕을 하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2
모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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