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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24-01-31 18:08:29

    강제추행. 모욕 피해자로 고소사건 진행중입니다
    피의자 검찰송치된 후에 형사조정이 진행되어 합의하는걸로 얘기했는데 약속일에 아무 연락도없고 지급도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 취하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몇개월간 정신적으로 괴로웠고 저를 농락하는것 같아
    최대치의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판결에 영향이 있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판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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