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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고발인 처분 결과 고소인통보

    2024-04-18 22:01:00

    고소.고발인 한테 처분결과을 통보 하지 않고 있어
    정보공개 을 요청 하였는데

    답변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라고 공개 못한다니
    맞는 답변인가요

    고소고발인 한테 통보 을 해줘야 잘못된 처벌 이면 수사 심의 이의제기 할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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