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인 처분 결과 고소인통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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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인 처분 결과 고소인통보
2024-04-18 22:01:00
고소.고발인 한테 처분결과을 통보 하지 않고 있어
정보공개 을 요청 하였는데

답변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라고 공개 못한다니
맞는 답변인가요

고소고발인 한테 통보 을 해줘야 잘못된 처벌 이면 수사 심의 이의제기 할것 아닌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0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이의제기해서 결과 통지 받아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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