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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전취식이 사기로 들어가나요?

    2024-02-05 10:51:24

    안녕하세요! 무전취식이 사기로 들어가나요?
    친구와 둘이 술에 취해 서로 계산 한줄 알았더니 계산이 안되어 경찰에게 전화와서 바로 가게 사장님에게 죄송하다며 계산을 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사기로 조사를 받게되었고 통장에는 돈이 좀 있었습니다.
    계산 안한 금액은 24,000원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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