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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한 로또 환불을 안 해 주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요?

    2024-02-06 20:46:0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02/06
    - 사건의 경위 : 당첨을 보장으로 미당첨시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로또사이트(로또박사)를 가입했는데 서비스 종료가 되고 나서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 동안 5~6회 확인 전화를 하고 게시판에 환불해달라는 글을 올렸지만 주겠다는 말이나 다른 상품을 이용하라고만 할 뿐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손해의 내용 : 3개 상품 비용 약 6,100,000원
    - 증거유무 : 로또 사이트의 환불 보장한다는 상품광고 스샷, 환불을 보장한다는 약관 스샷과 관련 개인 정보 스샷, 서비스 상품 구입 내역, 
    - 진행사항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동안 업체가 저에게 한 것들이 너무 괴심한것 같아 형사 소송으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감이 되는지,  된다면 제가 이길수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 상품 비용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안 하고 형사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을 진행 도중 업체에서 로또 환불을 해주는 경우에 소송 비용이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7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사기로 본다면 고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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