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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2024-04-22 14:51:24


    제가 6개월에 집유 2년 형을 선고 받고 22년 11월 20일경 끝났습니다.
    1. 공무원 임용법 적용에서(31조 3,4항..)....결격사유에서 해제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2. 학원운영자 결격사유(법제9조 3항) 또한 해제되는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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