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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조기상환약속 어길시 민사나 형사로 처벌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2024-04-22 15:34: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0422
    - 사건의 경위 : 2023년8월경 일하는 직원에게 원룸보증금400만원을 대여 해주었고, 2024년8월로 상환날짜를 잡았습니다. 2024년2월경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금액전체 조기상환을 요구하였고, 직원은3월에100만원을 입금하고 4월15일에 100만원 5월15일에100만원 6월15일에100원을 분할상환및 조기상환을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이런경우 민사강제집행및압류나 형사로 처벌이가능한가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3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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