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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운전
2024-02-07 22:59:59
제가 부모님차를 끌고 친구 3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는 차량 사이드미러와 저희 차 사이드미러 끼리 접촉하여 바로 멈추고 그 차에게 가서 사과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무면허가 적발 되었습니다 음주는 안했고 그 현장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시간 운전하였는지 진술서 작성하고 인적사항 알려드리고 일단 귀가조치 되었는데 다음주 목요일에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2달정도 전에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 되어 10만원 범칙금 낸적 있습니다 만약에 소년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심하면 소년원까지 갈까요? 같이 탄 친구들은 제가 무면허 인거 알고도 같이 탔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8
엄밀히는 공범으로 처벌 될 수 있으나, 친구들은 처벌 안할 수 있어 봉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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