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대리토토 사기자가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2024-02-08 12:48:4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인터넷(트위터)
    - 사고일시 :2월7일 10시반~11시쯤
    - 사건의 경위 : 대리토토에서 당한 사기액 반환 요구 
    - 손해의 내용 :대리토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에 넘어가 20만원이라는 금액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고, 돈을 점점 더 많이 50만원을 요구하는 것에서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여 돈을 달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빌미로 정신적피해로 인한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처조건으로는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사기피해자들이 욕을 한 것들까지 저와 연관시켜 협박죄로 고소한다는 상황입니다. 민형사 절차 없이 협박죄만 성립이 안되어 고소가 안된다면 피해액은 매몰비용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생각인데 위의 사건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협박죄 피해 주장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증거는 없으며, 단지 피해자의 주장말곤 없습니다
    - 진행사항 : 지속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2

    피해 회복을 요청하는 것이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