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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25년전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2024-04-23 15:28: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약1999년
    - 사건의 경위 :
    1998년 IMF사태로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지시면서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모았던 돈을, 부모님께서 세 주었던 서울 소재 주택(아버지 명의) 보증금 반환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후(대략 1999년 경) 어머니께서 그 집을 남편에게 증여해 주셨어요(증여세도 내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아요).
    이후 계속 남편 명의였으나 그 집에서 나오는 월세는 남편이 어머니께 따로 받지 않았고, 그 집의 수리비 공과금 등도 어머니께서 납부하셨습니다.
    이후 2014년 7월 남편이 어머니께 그 집을 매매하였고, 그 이후 몇년 뒤 어머니께서도 그 집을 타인에게 매매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그 집을 본인이 증여한 적이 없다며, 아버지 몰래 어머니가 인감을 가져가서 증여를 했다고 우기고, 이후 월세도 어머니가 받고 집 관리도 어머니가 하셨던게 그 증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증여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하시겠다고 저희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셨어요.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정말 이런 경우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증여세까지 낸 것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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