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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치상 검찰 송치

    2024-02-09 01:22:06

    과실치상 사건으로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인 거 같고,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다는 뜻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는 뜻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2

     협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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