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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폭행 사건에 대한 무리한 합의금 요구 대응 방안

    2024-02-12 12:05:13

    아침까지 만취해서 기억이 안날 정도로 술을 먹고 나와 술 집 앞의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손목을 두 세 차례 잡아끄는 폭행으로 바로 경찰서에 임의 동행 되었습니다. 이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3일후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합의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분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다치지는 않으셨다고 하시고 400만원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rotc 후보생으로 내년에 임관을 앞두고 있어 문제가 되면 안돼서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여 해결해야 할까요? 피해자분께 계속 사과 말씀을 드려도 합의금을 조정하실 생각은 없고 그 이하 금액을 요구하면 바로 처벌서를 작성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3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소 과해 보이니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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