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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2024-04-25 11:21: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내
- 사고일시 :
1. 23년 11월 남편이 아닌 직원과 같이 모텔을 간다 (허위)
2. 24년 3월 직원과 부부가 같은집 투룸에 같이 산다 (같이 사는건 맞지만 투룸아님)
3. 24년 4월 정육사장님이 다른 매장 관리를 잘 못해서 그쪽다른매장에서 내보낼려고 벼르고 있다 (허위)
- 사건의 경위 : 이와 같은 사실들로 명예가 실추 되고 여러번의 기회를 주고 참았음에도 또 같은 말로 명예가 실추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녹음파일 있음

죄의 성립여부와 유죄가 판결될시 형량및 벌금을 알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6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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