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년째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어 너무 힘들고 매년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트위터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계정을 만들어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주로 제가 그린 그림을 올리고, 이 계정에서 알개 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8월부터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이름도 모르는 여러 계정들이 제 트위터 계정에서 저에게 "한강에 뛰어내려서 자살하라"느니, "그만좀 쳐먹으라"느니 이런 식으로 저를 향한 비난이 담긴 악성댓글을 마구 달았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왜 전문대를 쳐다니냐는 악성 댓글이 달렸고, 10월에는 한강에 뛰어내려서 자살하라는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는 제가 찍은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 계정이 "니보다 잘생겼으니 주제파악 해라."저를 비난한 일도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엔 아카라이브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쓴 글을 누군가 캡처해서 올리면서 저를 비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22년 하반기에 이런일이 잊을만하면 지속되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느꼈고 저는 너무 지치게 되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고소 준비를 해서 영등포 경찰서에 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경찰은 저는 실명과 실제 얼굴사진을 제 계정에 기재하지 않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저를 비웃고 도와주지 않아서 고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3년 내내 8달 가까이 법적인 대응수단을 이것저것 알아봤으나, 특정성이 인정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으며, 특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 후술할 내용이지만 이미 닉네임도 제가 그린 그림이나 사진마저 수차례 도용당해서, 얼굴에 이름까지 도용당하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차마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2023년에도 저를 향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사이버 가해는 계속 되었는데 주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처음보는 닉네임을 쓰는 계정들이 주기적으로 저의 트위터 계정에 와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죽으라던가, 님은 부모님 없었으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악성댓글을 달며 비난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정민규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이버 유저에게 자살하는게 어떻냐는 닉네임을 받았으며 12월 25일에는 트위터에서 저의 아이디를 베낀 계정에세 "너는 인생에 희망도 없다"라는 악플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저를 굉장히 잘 알고있는 것 같은 사람이 네이버에서 저와 넷상에서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접근하더니 저와 친하지도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저에게 이웃을 하자고 하는 반면, 23년 9월에는 아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는척을 하며 저의 창작을 돕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차단했습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지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저에 대한 사이버 가해가 일어나기 전인 2022년 8월 이전에는 저에게 친하지도 않으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연관이 의심됩니다.

저는 2023년 하반기에 겪은 지속적인 악셩 댓글에 지쳐서 활동을 중단해야 하나 고민을 해봤으나 2024년 1월부터 누군지도 모르는 이들에 의한 사이버 가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 저는 제가 수년만에 사이버 가해에서 해방되었다고 믿고 안심한채 저의 계정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저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지는 불명이나 또다시 악성댓글이 달렸으며, 악성댓글을 단 사람이 저를 찾아와 저를 멘션하며 평소 거슬렸던 계정을 목매달아봐요." 라면서 마치 저를 잘 알고 있다는듯한 뉘앙스의 악성댓글을 달았습닏더.

그순간 저는 다시 정신적인 충격에 빠졌으며, 2024년 2월 5일에는 아카라이브에서 누군가가 저의 닉네임을 그대로 사칭해 반년전부터 제가 써둔 글을 하나하나 베껴서 사칭하는 것도 모자라 저의 닉네임을 쓰면서 혐한 발언까지 하면서 저에게 혐한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 대한 사이버 상에서의 가해가 아직 끝나기는 커녕 제가 잘 모르는 곳에서조차 오랫동안 이런일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불안감에 떨었으며 죽고싶을만큼 괴로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월 둘째주에는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과 열까지 났고 손도 안좋았으며, 항우울제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지인분들은 저의 계정을 버리거나 걔종을 옮기고 닉네임을 바꿔서 신분세탁을 할것을 권했으나, 계정을 옮겨도 그림체도, 자주 교류하는 친한 사람들도 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들킬 가능성이 높아 계정을 바꿔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옮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만나본적 조차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일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사이버상의 활동을 그만둬야 하는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도 몰라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저도 여러번 무시하려고 했으나, 무시하려고 할때마다 가해자들은 계속 나타나 저를 과롭히고 저에게 혐한 누명까지 씌우려는 정황도 발견한데다,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포감, 우울이 심해져 더는 무시하면 안될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하고 있는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몇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1.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적고 민사로 고소하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2. 제가 당한일은 사건화가 가능한가요?

3. 제가 당한일과 유사하거나 같은 판례가 있나요?

4. 민사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형사로도 고소가 가능하나요?

5. 지금 가해자들의 가해 계정중 남은게 약 4개 뿐인데 이것만이라도 고소 가능하나요? 가해자가 동일인인 물증이 없으니 소장은 따로따로 써야하나요?

6. 이름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