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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죄및 방관죄와 돤련하여 질문드려요
2024-04-27 02:00:45
짧게 설명드려서 방관과 방죄죄의 설립조건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폭행,절도,도박,살인등 형사 사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관죄와 방조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예를 들어 폭행이 발생했고 이를 추후에 알게되어 금전적이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불법도박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이 일어나이후에 전해서 들어 채무를 위해 돈을 빌려준행위와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방관죄, 방조죄에 해당이되어 처발 받을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실제로 도움을 줘야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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