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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배 터치

    2024-02-18 01:06:5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 사고일시 : 2년정도 전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임신한 가족의 배가 신기해서 만졌는데 그때 당시는 그냥 넘어갔으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기분이 나빴다며 성추행이라며 실명 거론하며 sns에 게시.
    - 증거유무 : 없음
    - 진행사항 : 없음

    그때의 기억이 잘 없고 사람들도 많았고 임신한 배가 신기해서 손가락으로 찔렀을 때 신기하죠?라며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주변인들에게 말해보니 화를 내며 성추행이라며 SNS에 실명 거론하여 올림. 
    집에 홈캠이 있었으나 sd카드가 없어서 녹화가 안 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있었으나 주변 사람들도 인지 못 할 정도로 악의적인 점 절대 없었음. 그때 당시에도 말 없었음. 그러나 사이가 틀어진 지금 갑자기 SNS에 실명 거론하며 성범죄자 취급을 당하니 너무 속상함.
    이런 경우에도 성추행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악의없이 궁금했을 뿐인데 이런 것도 성추행으로 성립이 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성추행으로 판정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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