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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겸업 관련 질문
2024-04-29 15:03:14
안녕하십니까, 법률과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글을 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무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복무 외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입대일이 5월 13일이고,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근로를 통해 발생한 수입이 6월 17일에 입금된다고 하면, 이 경우는 의무 복무 군인의 겸업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30
겸업과 무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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