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상고기각결정 후 형집행 시기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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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상고기각결정 후 형집행 시기
2024-02-19 10:54:49
저의 가까운 지인 중 한분이 얼마 전 사기죄로 재판(형사소송)을 받아서 상고기각 결정? 판결? 으로 징역형을 받았다는데 상고기각 결정 혹은 판결 후 형집행시기까지는 어느정도 소요되는건가요?
제가 아는바로는 형집행에 대한 문서를 일반송달을 한 후 기타사유로 송달을 받지 못할 경우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고기각 결정 혹은 판결 후 형집행시기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상고기각 된 단계면 그 전 단계에 집행이 이뤄지고 있거나 바로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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