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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밀어서 넘어뜨리고 대처X
2024-04-29 17:06:57
상대방이 밤에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고 지나가면서 오토바이가 내리막으로 넘어지며 제 재산이 손괴되어 경찰서에 재물손괴로 형사고소 해놓은 상태입니다. 개인합의 및 형사조정을 통해 시도하였으나 반의 반도 안되는 금액을 말하는 등 합의가 되지않아 형사고소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1. 수리비가 168만원이 나왔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못한 기간의 피해보상도 요구 할수 있나요? 2. 재물손괴가 성립이 확실히 되나요? 손으로 밀고가는 영상이 다 찍혀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30
재물손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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