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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 피해

    2024-04-30 13:33:42

    상대방이
    술먹고 담배피는도중 뒷걸음질 치면서
    오토바이를 건드려 오토바이가 넘어짐

    경찰서가서 재물 파손 고소했으나
    접수결과 고의로한게 아니라서
    형사가 해당사항 없다함
    민사로 가야된다고함...
    상대방은 실수로했는데
    왜다물어줘야되냐
    5만원만 그위로는 못해준다고하는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1

     법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피해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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