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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 성범죄 경력 조회

    2024-04-30 15:26:56

    - 사건 경위 : 
    이 글을 쓰는 저는 23살 대학생이고, 어머니는 저와 다른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십니다.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대학교 교수님께서 본인의 20살 딸을 본인의 보조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중인데,  (제가 어머니에게 전달받은 바로는) 만 18세라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가 제출이 안 된다며 저보고 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서 경찰서에서 조회를 해달라고 부탁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따로 국가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상 이중으로 근무되는 것처럼 남을까봐 걱정되어 거절을 하였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성범죄 경력조회서는 본인의 대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그냥 '서류'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의 교수님이셔서 될 수 있다면 최대한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시간을 달라고 하고 미뤄둔 상태입니다.)
    취업예정자용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로 제 것을 교수님이 제출하셔도 저에게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을 어디에 물을 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1

     일회적 도움을 주는 것이면 서류 대행만으로 문제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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