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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고등학생 질문 있습니다

    2024-04-30 19:29:05

    현직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점심을 일찍 먹기위해 줄을 빨리 서는 편인데요, 하지만 어느날 부터 자연스럽게 제 앞을 지나가며 새치기를 하는 여학생 무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학생부에 알리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며 어째서 제 앞으로 새치기를 하냐 물었습니다 그때 어느 여학생이 저에게 맘대로 영상을 찍냐 하며 저에게 그 영상을 지울것을 요청했고, 결국 그 영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여학생 무리들은 가음날부터 저에게 "몰카범" 이라는 이명을 달아 저에게 비난과 험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을 찍은것도 사실이고 그 여학생들은 영상을 찍는것또한 모르던것도 사실이기에 저는 아무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영상을 찍은 행위가 범법에 해단되는지, 또한 그 여학생들이 저를 몰카범이라 하는 행위를 제재할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달았습니다 이 길고도 많은 글 읽어주시고 답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1

     새치기 증거로 삼는 것이면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고, 모욕죄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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