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은 얼마나 나올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할가요?
2024-02-20 15:32:2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이버 명예훼손
- 사고일시 :2023-11-16
- 사건의 경위 : 글쓴이의 친구의 전 남자친구(이하 '피고소인'이라합니다)가
글쓴이(이하 '고소인'이라 합니다.)를 무고하게 명예를 실추하기 위하여
[개요] 피고소인이 "가상의 인물로 고소인의 친한 형"이라는 거짓인물을 만들고
(이하 '가상의형'이라 합니다.) 피고소인이 가상의형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식으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명예를 실추시키려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위하여친구(피고소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그로인하여 주변 사람들(대화 속 들어가는 친구의 성희롱피해친한 동생, 동생의 남자친구)등 3명에게 성희롱의 허위사실이 전파되었고
고소인의 조속한 대응으로 다행이 전파는 안되었지만
10년지기친구 2명도 알고있어 추가로 확산 피해가 나올 상황이였습니다.
[허위사실]전달된 허위 내용은 가상의형이라는 사람과 고소인이 친한데 대화를 주고받다가 성적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야기를 하게됫고 과거에 친구(피고소인의 전 여자친구)와 친구(피고소인의 전 여자친구)의친한동생과 불건전한 관계를 하였다며 이야기도 한적이 있으며,
친구가 피고소인과 사귀는 와중에도 불순한 성목적을 위해 여러차례 접근하고
생일선물로 선물 주며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했었다 는 성희롱 내용의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이야기 입니다.
고소인은 이후로 증거를 제시하며 상황을모면하고
친구는 피고소인에게 증거를대라하니 허위사실의 자료(가짜카톡)을만들며 고소인의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했습니다.
증거>유
피고소인이합의요구 중이나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지몰라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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