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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 절차

    2024-02-21 11:37:45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배상명령 가집행할수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요? 현재 피의자는 수감되어있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도 많아 갚을 능력이 되지않을걸 알고있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강제집행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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