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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범죄 사기

    2024-02-21 16:57:12

    저와 채무관계가 있는 친구가 자기 아는 지인이 돈 빌린 게 있어서 돈 받아내는 걸 도와주면 빌렸던 돈에서 더 주겠다 해서 친구 아는 지인과 함께 통화를 하면서 지인 동의 하에 지인 명의의 핸드폰 개통을 대신 해주었고, 후에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갚을 생각이다 하여, 제가 대신 대출을 알아보고 지인과 함께 만나 대출을 하였습니다. 대출 받은 돈은 저와 제 친구가 나눠서 가져 갔고, 대출이 안 나와서 제가 친구 지인과 친구인척을 하여, 친구지인 부모님에게 금팔찌를 잃어버린 척 하여 200만원을 받아
    저 혼자 사용도 하였습니다. 제가 한 범죄는 이것이 끝이고 친구는 지인 몸사진을 찍어 유포하고 판매하여 사건이 접수되었고 사건 조사 진행 중입니다.
    경찰쪽과 피해자 변호사쪽에서 합의를 해줘야 할 거 같다고 하는데 합의를 보면 처벌을 어떻게 떨어질까요?
    참고로 제 친구와 제 나이는 19살이고, 피해자(아는 지인) 21살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처벌 되는 사안으로 보이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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