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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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2024-02-21 18:32:31
번화가에서 12월 25일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사건접수가 됐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준비 중 1월 10일에 또 술을 먹다가 걸려서 인계됐어요 둘 다 민증 제시했고 12월 25일 건 민증을 뺏겼고 (주운 민증) 1월 10일 건 잃어버렸습니다 같은 경찰서고 1월 10일 건 아직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없었고 12월 25일 건은 경찰 조사 후 검찰 조사 받으러 가요...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게 나을까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중한 범죄이니 잘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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