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사기죄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집주인에게 사기죄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2024-05-03 05:18:54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집주인이 에어컨을 설치해준다고 하여 입주했으나 7개월차가 되어도 설치를 해주지 않아 설치 요청을 하였으나 안해준다고 하며 연락을 차단하여 현재 연락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가 가능한지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4
사기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