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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코드에 얼굴사진과 욕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

    2024-02-22 12:37:4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프리카tv에서 디스코드로
    - 사고일시 : 24년 2월7일
    - 사건의 경위 : 아프리카tv에서 시비를 걸어 블랙을 하니 디스코드에 제 욕을 하고 무단으로 캠 방송 사진을 캡쳐해서 올림
    - 손해의 내용 : 4500명 정도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을 하고 제 사진을 올리고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저인건 알 수 없지만 최소 3명이상은 저 인걸 알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 사진을 올렸다 지웠다 하며 저를 언급하지 않고도 욕을 하고 글을 또 지우고 그랬습니다 디스코드 프로필 사진을 제 게임 닉네임 초성으로 해놓고 제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뒀습니다
    - 증거유무 : 맨 처음 저를 언급하며 욕을 한 증거는 없고 그 후 다른 욕설이나 사진을 올린 증거는 캡쳐 해뒀습니다
    - 진행사항 : 고소 진행하고 싶어 경찰서를 갔더니 제 닉네임 언급 후 욕을 한 증거가 없어 고소가 안된다고 하고 제 사진을 마음대로 올렸다 지웠다 하는데 형사님께서 그건 해결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시는데 증거 찾아오면 다시 고소 하라고 하시는데 하 .. 닉네임 언급하며 욕 한거랑 제 사진올린거 그걸 본 주변 사람들에 진술서 가져와야 고소가 된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증거를 확보된 것이면 고소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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