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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2024-05-03 15:43:02

    트위터에 제 주장글을 올렸는데 인용으로 이런 글이 달렸네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덴 이유가 있죠
    거지발싸개같은 의견을 왜 도와줌?
    결국은 그 조원1명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 되는거예요 아줌마”

    이 아줌마 발언이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고소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4

     모욕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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