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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2024-05-05 09:44:52

    안녕하세요
    가해자한테 상해죄로 허위신고 당해서 피의자 된 저는 불송치 결정내렸고
    저는 이로 인해 무고죄 고소하여 검찰에서 벌금형 500만 내렸습니다
    정신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얼마정도 청구 적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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