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2024-05-05 09:44:52

    안녕하세요
    가해자한테 상해죄로 허위신고 당해서 피의자 된 저는 불송치 결정내렸고
    저는 이로 인해 무고죄 고소하여 검찰에서 벌금형 500만 내렸습니다
    정신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얼마정도 청구 적당한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7

     몇백 정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