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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받을 수 있나요?

    2024-02-26 21:50:46

    전당포에 물건을맡길려고 상담받기위해 1대1 카톡을했습니다.
    그런데 카톡을하다가 갑자기 밥먹으러나왔으니 연락주겠다 이러고 하루종일 기다려도 연락을무시하길래 화가나서
    "돈급해서 전당포찾지 심심해서 찾는거 아닌데 하루종일 기달리게 하고 응대 좆같네여" 라고 말을했더니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죄가성립해 고소받을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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