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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위조죄 성립하나요?

    2024-02-27 11:52:12

    제가 상대에게 고소를 당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영수증을 첨부해서 상대가 저에게 보내었고 합의는 조정회에서 이루어져 합의금을 보낸상태입니다.
    어쨋든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로 고소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9

     허락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서류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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