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의뢰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2016-07-11 11:47:05의로인이 회사에 명함을 의뢰를 하면서 로고 파일이 없으니 로고를 똑같이 만들어서 명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명함에 사용한 로고파일에 저작권 문제가 생겼을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처음부터 디자인구상을 해서 제작을 한게 아니고
의뢰인이 요청한 이미지를 단순히 작업만 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4상표법 제93조(침해죄)에서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및 제66조의2에서는 민사적으로도 상표권을 고의, 과실로 침해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회사의 경우에 타인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으나, 민사적 책임의 경우 과실의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함제작을 의뢰하신 분과 공동으로 민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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